퇴직금과 퇴직연금 : 기업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오늘은 회사에서 퇴직 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대비와 기업의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초보 실무자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념, 계산 방법, 그리고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차이 도입방법 실무핵심가이드

---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기간 동안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1일 근로시간 × 30)] × 재직기간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 ÷ 총 일수.
• 재직기간: 근로자가 근무한 연 단위 기간.

예시 계산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재직기간: 5년
퇴직금:
= (300만 원 × 12개월 ÷ 365일) × 30 × 5
= 약 15,068,493원

---

2.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의 유형

1.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확정.
   • 기업이 운용 위험을 부담.
2. DC형(확정기여형):
   •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
   • 근로자가 운용 위험을 부담.
3. IRP(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 추가 저축 기능 제공.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세요

https://do2story.tistory.com/115

퇴직연금의 모든 것: DB형과 DC형 차이, 도입 시 유의사항, 실무 팁

 

---

3.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시점	퇴직 시 일시 지급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지급
운용 주체	기업	기업 또는 근로자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안정성	기업 경영 상황에 따라 위험 가능성 있음	금융기관이 운용하여 비교적 안정적

 

일반적을 이전에는 기업에서 퇴직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형태로 지급하게 될 경우 기업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을 설정하여 매해 발생될 퇴직금을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충당금계정에 적립해 두어야 하지만, 실제 영세한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제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퇴직금 형태의 계산 방법은 퇴사 3개월 임금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 금액이 퇴직연금에 비해서 높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매달 각 개인의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방식이며 이를 근로자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낮아집니다. 또한 운용의 형태에 따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의 경우는 대부분 매월 받는 급여의 일정 비율이 불입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퇴사 시점 기준의 급여가 높다고 하여도 이 부분이 실제로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적습니다.

---

4. 퇴직연금 도입 시 실무 절차

1) 근로자 동의 확보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최초 도입 시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으며, 이후에는 입시 시점에 입사 서류 및 각종 입사 처리 시에 퇴직연금 가입 절차와 근로자 동의를 같이 받아두어야 합니다.

2) 금융기관 선정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운용 기관을 신중히 선정하세요.

금융기관 선정에 따라 운용수수료 및 상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 공단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과 비교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pension.comwel.or.kr/fund/websquare/?w2xPath=/fund/pages/uti/intro.xml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3) 운영 규정 작성

퇴직연금 운영 방침과 관련된 규정을 수립합니다.

만약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면 인사규정 상에 있는 퇴직금 규정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 변경이 필요한 회사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수정 및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세요.

4) 교육 및 안내

근로자들에게 제도의 취지, 운영 방식, 혜택을 충분히 설명하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도입하려는 퇴직연금의 운용과 혜택을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입 시에 해당 도입 기관에 교육을 요청하거나 교육자료를 받아서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5.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주요 유의사항

1) 퇴직금 중간 정산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려면, 다음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부담.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부담.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2) 세금

퇴직금은 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됩니다.

3) 금융기관 변경

퇴직연금 운용 기관 변경 시 추가 비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6.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연금 도입은 의무인가요?

아니요. 퇴직연금 도입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Q2.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Q3. 퇴직연금의 기업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DC형 기준, 연간 근로자 총임금의 8.3%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

7. 추가 사례와 팁

사례 1: DB형 퇴직연금 도입 성공 사례

중소기업 A사는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근로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재 유지 효과를 얻었습니다.

사례 2: DC형 퇴직연금으로 재정 부담 감소

기업 B사는 DC형 퇴직연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례 3: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 만족도 상승

기업 C사는 주택 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

8. 결론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초보 실무자는 각 제도의 정의, 계산법,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제도의 혜택과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