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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 첫걸음/회사서식

차용증 내용증명 작성법: 돈 받는 법부터 법적 준비까지

by do2story 2025. 1. 7.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전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작성하는 내용증명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내용증명"은 차용자가 상환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상환을 촉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 내용증명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발송하는 방법, 작성 시 유의사항, 그리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차용증 내용증명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차용증 내용증명 작성방법 예시 핵심정리

 

 


1. 차용증 내용증명이란?

차용증 내용증명은 빌려준 돈의 상환을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송하고,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상환 요청을 전달하고,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유용합니다.

활용 사례:

  • 돈을 빌려준 후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이자나 상환 일정에 대해 합의를 촉구할 때
  • 소송을 대비해 증거를 남기고자 할 때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세요

http://do2story.tistory.com/33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작성 방법 핵심 정리

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차용증 양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항목이 모두 포함된 차용증 양식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내용을 끝

do2story.tistory.com

 


2. 차용증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차용증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문서 증거: 발송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합니다.
  • 소송 전 절차로 활용: 법적 조치 전에 상환 의사를 촉구하는 단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 효과: 공식적인 경고로 상대방에게 상환 의무를 자각시킵니다.

주의: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으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추가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작성 시 아래 항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제목

  • 문서의 목적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 예: "차용금 상환 요청서"

2) 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

  • 발신인(돈을 빌려준 사람)과 수신인(차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시합니다.
  • 예: "발신인: 김철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010-1234-5678)"

3) 차용금 관련 정보

  • 차용금액, 차용일, 상환일, 이자 조건 등 차용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합니다.
  • 예: "2024년 5월 1일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상환 기한은 2025년 5월 1일입니다."

4) 상환 요청 및 기한

  • 상환 요청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이행 기한을 명시합니다.
  • 예: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적 조치 경고

  • 상환 불이행 시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예: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작성 날짜 및 서명

  • 작성 날짜를 기록하고 발신인의 서명을 포함합니다.

4. 차용증 내용증명 발송 절차

  1. 문서 준비
    • 동일한 문서를 3부 준비: 발신인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2. 우체국 방문
    • 준비한 문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3. 내용증명 접수
    • 우체국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요청하고 문서를 제출합니다.
  4. 발송 비용 결제
    • 기본 발송 비용과 등기료를 결제합니다.
  5. 보관증 수령
    •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보관증은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5. 차용증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 불필요한 문구를 배제하고, 핵심 내용을 전달합니다.
  • 사실에 근거한 내용: 허위 정보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감정적 표현 금지: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 전문가 상담: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6. 차용증 내용증명 양식 예시

아래 항목은 차용증에 관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들어가야할 내용입니다.

아래 항목과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차용 현황에 맞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내용을 작성하세요.

항  목 내 용
제목 차용금 상환 요청서
발신인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박영희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락처: 010-5678-1234)
차용금 정보 2024년 5월 1일에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상환 기한은 2024년 12월 1일입니다.
상환 요청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 경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성일 및 서명 2025년 1월 10일, 김철수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차용증내용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do2_내용증명_차용금상환.docx
0.02MB

 


7. 차용증 내용증명을 활용한 법적 대응

차용증 내용증명은 상환을 촉구하고 법적 증거를 남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가이드를 통해 작성과 발송 절차를 정확히 따라 한다면, 상대방의 상환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 글이 "차용증 내용증명"을 처음 작성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