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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 첫걸음/회사경영

미수금 및 외상매입금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과 유의사항

by do2story 2025. 1. 7.

미수금이나 외상매입금은 회사의 재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실무자가 미수금 및 외상매입금을 회수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내용증명의 작성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미수금 및 외상매입금 내용증명이란?

미수금 및 외상매입금 내용증명은 거래처에 미지급된 금액을 상환하도록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거래처에 공식적인 상환 요청을 전달하고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활용 사례:

  • 미수금 상환 요청
  • 외상매입금 지급 독촉
  • 상환 일정 조율 및 경고
  • 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 확보

2. 미수금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 상환 요청 증거: 발송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합니다.
  • 법적 절차 사전 단계: 소송 전에 상환 요청을 공식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신뢰 구축: 거래처에 공식적인 경고로 작용하며, 상환 의무를 재차 확인시킵니다.

주의: 내용증명 자체는 강제력이 없으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미수금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목

  • 문서의 목적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 예: "미수금 상환 요청서" 또는 "외상매입금 지급 독촉서"

2) 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

  • 회사명, 주소, 연락처를 포함해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명시합니다.
  • 예: "발신인: ABC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02-123-4567)"

3) 미수금 또는 외상매입금 내역

  • 미수금 또는 외상매입금의 상세 내역을 기재합니다.
  • 예: "2024년 5월 10일 제공된 제품 대금 1,000만 원 미지급."

4) 상환 요청 및 기한

  • 상환 요청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기한을 명시합니다.
  • 예: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적 조치 경고

  • 상환 불이행 시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예: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작성 날짜 및 서명

  • 작성 날짜를 기록하고 발신인의 서명을 포함합니다.

4. 미수금 내용증명 발송 절차

  1. 문서 준비
    • 동일한 문서를 3부 준비: 발신인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2. 우체국 방문
    • 준비한 문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3. 내용증명 접수
    • 우체국 직원에게 문서를 제출하고 내용증명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4. 발송 비용 결제
    • 기본 발송 비용과 등기료를 결제합니다.
  5. 보관증 수령
    •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보관증은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5. 발송 후 실무자가 해야 할 일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수신 확인
    •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우체국의 등기 추적 서비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2. 기한 내 상환 여부 모니터링
    • 내용증명에 명시된 상환 기한 내에 거래처가 상환을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3. 후속 연락 진행
    • 기한이 지나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처에 전화나 이메일로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4. 법적 조치 준비
    •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시작합니다.
    • 필요 서류: 내용증명 보관증, 거래 내역서, 차용증 또는 계약서 등.
  5. 내부 보고 및 기록 보관
    • 내용증명 발송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모든 과정을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는 향후 감사나 추가 대응에 유용합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 불필요한 문구를 배제하고 핵심 내용을 전달합니다.
  • 사실에 근거: 허위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감정적 표현 금지: 객관적인 문구로 작성하여 거래 관계를 유지합니다.
  • 전문가 검토: 민감한 사안의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7.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 예시

미수금 상환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작성 예시 내용입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작성 시 참조하세요.

항 목 내용
제목 미수금 지급 요청서
발신인 ABC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락처: 02-123-4567)
수신인 XYZ주식회사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락처: 051-987-6543)
미수금 내역 2024년 5월 10일 제공된 제품 대금 1,000만 원 미지급.
상환 요청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 경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성일 및 서명 2025년 1월 10일, ABC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증명 양식과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do2_내용증명_미수금회수.docx
0.02MB

 


8. 미수금 내용증명을 활용한 법적 대응

미수금 내용증명은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거래처와의 상환 협의를 촉진하고, 법적 대응 시 필수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위 가이드를 통해 정확히 작성하고 발송 절차를 준수한다면, 회사의 재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필요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