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 제출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국민연금·건강보험 분리 제공)

오늘은 법인기업의 대표자가 무보수일 경우 제출하게 되는 무보수 확인서 양식을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각 기관에 제출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4대 보험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자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와 제출 방법을 실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 국민연금용
✅ 건강보험용
각각의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1.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란? 왜 제출해야 할까?

법인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4대 보험 기관에서는 대표자도 가입 대상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 4대 보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무보수 대표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 면제 요청 시
✔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
✔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대표이사로만 등재된 경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요청 시
✔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며,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변경하기 위해

3.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 제출 방법

📌 제출 기관 및 준비 서류

신청대상	제출기관	준비서류
국민연금 가입 면제	국민연금공단	✅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 (국민연금용)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 (건강보험용)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제출
✔ 팩스 제출: 해당 기관의 팩스번호로 서류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 온라인 제출: 건강보험 EDI 시스템 또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활용 (법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추가적으로 대표이사 무보수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무보수 회의록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세요.

대표이사 무보수 이사회 회의록 작성법 + 샘플 제공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4.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 다운로드 (국민연금·건강보험 분리 제공)

✅ [국민연금 무보수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국민연금 무보수확인서 양식_한글

국민연금 무보수확인서 양식_워드

국민연금 무보수확인서 양식_PDF

✅ [건강보험 무보수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건강보험 무보수확인서 양식_한글

건강보험 무보수확인서 양식_워드

건강보험 무보수확인서 양식_PDF

✔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세요.
✔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5.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개별 심사 후 승인하므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사용
✔ 대표이사 급여 지급 여부가 세무 신고 내역과 일치해야 함 (급여 신고 시 무보수확인서 제출 불가)
✔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는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해야 함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발생 가능)

6.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요?

A. 네,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2.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A. 네,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는 자동 가입됩니다. 따라서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면제 가능합니다.

Q3.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A. 건강보험 직장가입에서는 제외되지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신고 내용 확인 및 보완 서류 제출 후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7.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 꼭 제출해야 하는 이유!

✅ 급여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자는 반드시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자동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기관(국민연금·건강보험)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