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인 법인 대표의 4대 보험 가입방법과 보험료 절감 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법인을 처음 설립하고 대표이사 보수까지 책정하고 나면 바로 부딪히는 첫 번째 실무가 바로 4대 보험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도 가입해야 하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혹시 절감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4대보험의 가입 의무, 절차, 실무 팁, 그리고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전략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1인 법인 대표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결론: 네, 가입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겸 근로자’의 지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구분 | 가입의무 여부 |
국민연금 | O (의무가입) |
건강보험 | O (의무가입) |
고용보험 | ✕ (의무 아님) |
산재보험 | ✕ (의무 아님, 선택 가능) |
※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특례 적용 또는 특수 형태 종사자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가 무보수일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 무보수 확인서 양식과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 제출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국민연금·건강보험 분리 제공)
법인대표 무보수확인서 제출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국민연금·건강보험 분리 제공)
오늘은 법인기업의 대표자가 무보수일 경우 제출하게 되는 무보수 확인서 양식을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각 기관에 제출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 대
do2story.tistory.com
대표이사 무보수 이사회 회의록 작성법 + 샘플 제공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대표이사 무보수 이사회 회의록 작성법 + 샘플 제공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할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증빙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사회 회의록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4대 보
do2story.tistory.com
📘 각 보험별 이해 및 실무 적용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대표이사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09%)
예: 월 보수 300만 원 × 7.09% = 월 보험료 약 212,700원 (회사와 본인 50%씩 부담)
월 보험료 총액에서 50%는 대표이사 급여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건강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신고
- 월 보수 기준으로 납부 (9% 적용, 절반은 회사 부담)
예: 월 보수 300만 원 × 9% = 월 보험료 270,000원 (회사 135,000 + 본인 135,000)
월 보험료 총액에서 50%는 대표이사 급여 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건강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비가입)
-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불가
- 단,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특례 적용 가능
🦺 산재보험 (선택 가입 가능)
- 대표이사도 산재보험 특례 가입 가능
- 일정한 신청서류와 심사를 통해 가능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 상이)
4대 보험 가입부터 요율까지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 가입부터 관리까지 업무 매뉴얼 총 정리
사업을 시작하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4대보험 입니다.또는 회사에 입사해서 4대보험 업무를 맡게 되어 처음 업무를 하게 된다면 어디서 부터 어떻게
do2story.tistory.com
2025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실무 팁
2025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실무 팁
2025년에도 모든 직장인과 사업자들에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매년 바뀌는 4대 보험 요율은 급여 계산과 회계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
do2story.tistory.com
🧾 4대보험 신고 절차 요약
1인법인 대표이사의 4대 보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상태에서, 대표이사 급여결정의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1인법인기업의 의사록 작성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1인 법인 대표 혼자서 주주총회의사록 작성하는 법 (양식 포함)
1인 법인 대표 혼자서 주주총회의사록 작성하는 법 (양식 포함)
1인 법인을 처음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주주총회의사록을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이 글에서는 1인 법인
do2story.tistory.com
이후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를 진행 후 대표이사의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세요.
단계 | 내용 | 비고 |
1 |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2 | 대표이사 급여 결정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의사록 필수 |
3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신고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 |
4 | 고용·산재보험은 선택 가능 | 선택 가입은 서면 신청 필요 |
✅ 보험료 절감 전략 꿀팁
💡 대표이사 급여를 처음엔 낮게 설정해 두면, 4대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단, 지나치게 낮은 급여는 인정되지 않거나, 법인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한 수준 유지 필요 (최소 200~250만 원 권장)
💡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법인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고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확인 후 선택 가입 여부 판단하기
💡 회계처리 시에는 4대보험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예시 – 대표이사 급여 250만 원 기준 4대보험 계산
항 목 | 대표이사급여공제 | 회사부담분 | 설 명 |
국민연금 | 112,500 | 112,500 | 9%의 50% 부담 기준 |
건강보험 | 88,620 | 88,620 | 7.09%의 50% 부담 기준 |
장기요양보험 | 11,470 | 11,470 | 건강보험료의 11.9% |
고용·산재 | 0 | 0 | 가입 제외 |
※ 총 부담액(본인 기준): 약 212,590원 / 회사도 동일 금액 부담
※ 본 급여 250만원 비과세수당은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보수월액 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표이사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필요 없으나, 급여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 권장됩니다.
Q2.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공단 조사 시 과태료 및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소급 징수 위험 있음.
Q3. 무보수 대표이사로 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 오히려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더 비쌀 수 있음, 세무전문가 상담 필수
✅ 마무리
1인 법인 대표도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되므로, 4대 보험은 대부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급여 설정, 업종 선택 등에 따라 조절 가능하니, 오늘 정리한 실무 팁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인 법인 대표의 4대 보험 가입방법과 보험료 절감 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 대표이사 급여 설정 시 주의사항과 절세 전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회사경영 첫걸음 > 회사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 법인 필수 장부 정리 노하우! 간단한 회계관리 꿀팁 공개 (0) | 2025.03.31 |
---|---|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설정 시 주의사항과 절세 전략 (0) | 2025.03.27 |
1인 법인 대표 혼자서 주주총회의사록 작성하는 법 (양식 포함) (0) | 2025.03.26 |
1인 법인 설립 절차부터 비용까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A to Z 가이드 (0) | 2025.03.26 |